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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살림 마감 '3년 연속 흑자'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불용률 2.0%, 최근 5년 최저 수준
박대만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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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1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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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21=박대만 기자] 지난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정길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의 총 세입부와 총 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 세입은 359.5조 원, 총 세출은 342.9조 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2조 원이었고 이월 4.9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 세입은 359.5조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14.5조 원 증가, 예산대비 9.6조 원 초과했다. 국세수입은 26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8조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94.1조 원으로 세수 호조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 축소로 전년 대비 8.4조 원 감소했고 총 세출은 예산 현액 354.9조 원(예산액(349.9조 원)+전년도 이월액 등(5.0조 원)) 중 342.9조 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7조 원 증가했다. 이월은 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0.3조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 원으로 전년 대비 0.2조 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차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10.0조 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3조 원을 더해 11.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 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현액-총세출-이월)은 7.1조 원으로 전년(11.0조 원) 대비 3.9조 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조 원 감소했다.

불용률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로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서 비롯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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