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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 기금 조성, 사회적금융 활성화중개 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김성우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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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0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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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 관련 현장간담회

[더뉴스21=김성우 기자] 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플레이어로서 3,000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 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회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수요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정부·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출자는 민간 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사회가치기금의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만들고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이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제도를 마련·시행한다.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 자금 지원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특정 사업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 시 이에 상응한 출자 요청,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 요청 등이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한다.

민간 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공공 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2018년 300억 원),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 조성(현 182억 원, 2018년 75억 원(예산)+α) 및 중기부 임팩트펀드(2018년 1,000억 원) 등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 원 규모)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해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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