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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민주당, 수도권 차별법 폐기하라"산자위, 지역특구법 논의...'규제혁신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 주장
김성우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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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9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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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가 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지역특구법 폐지 및 수도권 규제 혁신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뉴스21=김성우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9일 '지역특구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남 지사는 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이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며 "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는 주장이었다.

남 지사는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이고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라며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는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 뿐입니다"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남 지사는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라고 촉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국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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