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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적폐청산, 중하위직 불이익 주면 안돼"공직자 개인 처벌 목적 아냐...공직사회 과도한 불안 안 느끼게 해야
김정훈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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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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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뉴스21=김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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