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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 은닉 재산, 모두 찾아 환수하라"'역외탈세', 공정과 정의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합동조사단 설치
김정훈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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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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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뉴스21=김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취임 후 처음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와 처벌을 지시한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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