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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고용부, 대응 매뉴얼 개정·보급...교육내용 공람·예방지침 열람해야
이민하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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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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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21=이민하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로 들어간 뒤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 기준, 사업주·관리자·피해자·행위자·동료·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방법, 분쟁 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돼 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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