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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벗어나야"장시간 노동 부끄러운 현실...일자리 나누는 확실하고 효과적 대책
김정훈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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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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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더뉴스21=김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감기몸살로 지난달 28∼29일 연가를 냈던 문 대통령은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돼 민망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입장이었다.

▲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휴식을 취해 온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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