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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지시 '계엄령 문건'...장관-대령 진실공방67쪽 세부계획, 계엄포고-언론통제-국회 무력화 등 국가 전복 사태
강창우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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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5  13: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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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뉴스21=강창우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됐다는 실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8쪽 짜리 원본 외에 탄핵 기각과 인용의 모든 경우를 대비한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의 세부계획 자료에는 계엄포고의 주체부터 언론통제, 국회 무력화 등의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열거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위수령' 관련 진실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 대령은 "지난 9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공식석상에서 대령과 대장 출신인 장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뒤 하극상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근혜 정부의 유신 부활 시도에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가 반성은커녕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가관"이라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기무사의 단순 하극상인지 송 장관에 대한 군의 불신임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리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기무사 문건, 의혹 한 점 없는 진실규명을 바란다"며 "문건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획됐고 작성됐는지 분명히 밝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미개하고 전근대적인 국가 전복 사태가 모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 충분한 대가를 치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며 "국민을 짓밟으려던 국가의 최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군검합동수사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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