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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의 7전 8기 적극 지원8만여 명 채무조정...연대보증 12만 건 5년간 단계적 폐지
박대만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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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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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더뉴스21=박대만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 3,000억 원을 정리하고 8만여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인 파산 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 원에서 1,140만 원으로 상향해 연간 4만여 명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까지 1조 원을 들여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도가 취약하나 우수한 기업에는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과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작년보다 61.2%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기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

◆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 경감

▲ 2018 실패박람회 동영상 @실패박람회 홈페이지

정부는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부실채권 3조 3,000억 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하는 한편 12만여 건(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 걸림돌 규제 풀고 안전망 강화

그동안 연대보증이 면제됐어도 해당자는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처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정을 2019년 상반기까지 손질해 ‘실패한 성실 기업인’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파산 시 압류 제외 재산은 2013년 개정 이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앞으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 원에서 1,14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재창업 예산 확대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혁신 재창업 지원은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나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으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는 한편 신용 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 밖에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 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에도 가점을 부여해 내수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 린스타트업 방식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한편 재창업 지원 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해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 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의 재창업 사업화지원을 도입해 재실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 사업 정리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사업 실패 이후 폐업 신고, 자산 정리, 기업인의 신용 회복 등 사업 정리를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 실패 시 발생하는 세금신고와 임금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사업정리' 단계별 지원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과 함께 14일부터 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또한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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