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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한국당, 도 넘은 심재철 편들기"'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 의혹
조상민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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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3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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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공식사이트

[더뉴스21=조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도 넘은 심재철 의원 편들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앞서 21일 검찰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자료반납 요청에도 비공개 자료를 반납하지 않았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현재 맞고소 상태다. 기재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전부법 위반 혐의, 심 의원은 기재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심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물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심 의원 편들기가 목불인견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소집령을 내리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들까지 집합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이라고 새삼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해서 결코 치외법권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켜야 하는 곳이 바로 국회라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마치 대단한 정부의 비리라도 잡은 양 쇼하지 말고 아무데나 야당 탄압 끌어다 쓰지 말라"라며 "흘리고 간 돈이라해도 누구의 돈인지 알면서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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