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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오염 악화시키는 불법행위 단속특사경,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 및 제조업체 대상...한국환경공단 분석 의뢰
민현섭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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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30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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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오염 주범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더뉴스21=민현섭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를 10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해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 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돼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의 발열량, 회분, 금속 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총 55개소이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취득하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20개소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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