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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집단폐원 협박'...불법행위 수사 의뢰유은혜 부총리 "한유총 배포 가짜뉴스 단호 조치...유치원 개혁 추진"
김성우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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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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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뉴스21=김성우 기자]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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