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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두 지급지난해 탈락된 아동, 재신청 필요 없어...1월 중순부터 신청
이민하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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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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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더뉴스21=이민하 기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된다"며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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