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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가 합당"60세에서 30년 만에 상향...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논의 본격 시작
민현섭 기자  |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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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5  0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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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더뉴스21=민현섭 기자]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지난 1989년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령이 상향되면서 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5년 수영장에서 당시 4살인 남자아이가 익사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주목을 받아왔다.

아이 아버지 박동현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뒤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몇 살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2심에서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하자 즉각 상고했다. 1989년 이후 30년간 고용 조건, 사회적 여건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만큼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상당히 연장됐다는 점이고 그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60~65세까지는 일을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면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연금법 등이 수급 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왔고 OECD 국가 중 한국의 은퇴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 가동연령 상향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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